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이 중장기적 계획 아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교육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5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점포폐쇄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별성이 없고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아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대략 1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전년(1조617억원) 보다 688억원 늘어난 1조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 당기순이익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이 4678억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익 분야가 4508억원(39.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학술·교육 1010억원(8.9%), 메세나·체육 933억원(8.3%), 환경 95억원(0.8%), 글로벌 83억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의 경우 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분담금 등 은행권 공통 분담금이 포함됐다. 지자체 공익사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 민간전문가, 은행권과 함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의 지속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은행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글로벌 은행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자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국내은행과 달리 글로벌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의무나 관행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수익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은행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고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전체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을 취합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데, 은행별 보고서는 6개 분야별 지출 총액만 공시될 뿐, 각 은행이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국민·신한 등 일부 은행만 자체적으로 사회공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글로벌적으로 ESG 공시 중 'S(사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고객과의 상생으로 인식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비교공시할 경우, 자칫 민간회사의 사회공헌까지 '줄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줄세우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해외의 경우 개별적인 공시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별적 공시 체계로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형태로 할지는 여러 의견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 자체가 어떤 평가로만 하면 안되고, 개별 은행별로 목표를 설정해 제대로 달성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며 "비교공시까지 해서 사회공헌을 경쟁할 것 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사회공헌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식의 기준이나 개입 자체를 강하게 한다기 보다 은행권의 협의와 자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위원 김성환